정치 국회·정당·정책

이재명 측 “KT 통신망 대란, 자영업자들 수긍할 보상안 내놔야”

“디지털 시대 인터넷 불통은 재산피해·안보위험 직결”

“3분기 영업이익 3,824억 원인데…보상은 쥐꼬리”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서울경제DB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서울경제DB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KT의 통신망 장애 사태에 대한 보상을 두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수긍할 보상안을 다시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오전 11시께부터 90여 분 동안 KT 통신망이 마비됐다. 전 의원은 이 후보 선대위의 대변인을 맡고 있다.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지난 한 달 사이 무려 세 차례에 걸쳐 KT 통신 사고가 발생해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이후 비대면 활동이 급증해 원격 수업과 음식 배달 등 새로운 영역에서도 피해가 속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를 사람 몸 구석구석 피를 보내는 대동맥 혈관이 막힌 것에 비유한다”라며 “디지털 시대에 인터넷망 불통은 단순히 이용 불편을 초래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규모 재산피해는 물론 개인정보 유출과 안보상 위험으로 이어진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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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의원은 KT가 제시한 보상안이 턱없이 부족한 규모임을 강조했다. 그는 “통신대란을 일으켜 두고 껌값 수준의 보상안을 내놓은 KT의 몰염치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며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일련의 대처 능력을 보면 구멍가게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KT는 코로나19로 인해 역대급 실적을 내고 있다. 3분기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30% 증가했고 영업이익만 3,824억 원”이라며 “그런데 피해보상은 쥐꼬리보다 못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KT는 지난달 29일 긴급이사회를 개최하고 피해보상안을 논의했다. 개인·기업 고객에게는 장애시간의 10배 수준인 15시간 분의 통신비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소상공인의 경우 10일분 서비스요금 기준으로 보상하겠다는 방침이다. 약관에 기재된 보상을 크게 넘어서는 수준이지만 실제 보상액은 개인 평균 1,000원, 소상공인 평균 7,000~8,000원 수준에 그쳐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왔다.

주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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