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중고차시장 진출 연내 결론 내려야”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여부 결정이 늦어지면서 소비자 피해만 늘고 있다며 올해 안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1일 성명을 내고 “중소벤처기업부는 법적 심의기간을 1년 6개월 이상 초과한 상태”라며 “올해가 가기 전에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결론을 조속히 내려 혼란을 종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심의위원회’가 권한과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기존 중고차업계와 대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결정을 내놓아야 한다”며 “지난 2년 동안 완성차 및 중고차업계, 소비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두 취합한 만큼 결정을 지연시킬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관으로 추진됐던 중고차 시장 개방 협의는 최종 결렬됐다. 결국 안건은 관련 법에 따라 중소벤처 기업부 산하의 심의위원회가 결정하게 됐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지난 4월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문가 79.9%와 소비자 68.6%가 완성차 업체의 인증 중고차 시장 진입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