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욱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5일 소상공인 지원책과 관련해 “매출을 늘려줄 수 있는 소비 쿠폰을 공평하게 지급해 가계소득도 지원하는 당 대 당 협의를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민주당의 위성정당 창당을 반성하는 발언도 했다. 소상공인 파격 지원책을 제시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견제하는 동시에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에 우회적인 구애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내년보다 지금이 더 급하고 중요하다. 재원 대책을 포함해 지금 당장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 후보의 소상공인 50조 원 손실보상안과 관련해서도 “내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마련할 예산을 본예산에서 마련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실행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내년에 50조 원을 마련한다고 해도 어차피 올해 예산이 편성된 이후 추경으로 마련해야 한다. 분명 재원 대책을 가지고 말했을 것”이라며 “당선되면 해주겠다고 국민을 속여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 단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번 예산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예산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내년에 3월 대선, 6월 지방선거가 있어 신속한 상황 대응을 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기 대응 여력을 내년 본예산에 충분히 확보해둘 필요가 있다”며 “내년 예산안에 일상회복 지원금, 지역화폐 확대 발행,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대폭 확대 등 3대 패키지를 국민이 원하는 수준까지 포함하는 수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돌봄 사각지대와 영케어러 문제 대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권욱 기자이 후보는 소수정당에 의견 표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점도 부각했다. 그는 “국민들이 민주당에 압도적 다수 의석을 마련해줬다. 그 높은 기대가 실망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며 “불합리한 일은 하지 않겠다. 위성정당은 단기적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손실이 되는, 민주주의 체제의 왜곡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정개특위에서 위성정당이 불가능하도록 소수정당에 상응하는 의견 표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좋겠다”고 덧붙였다. 과거 민주당의 위성정당 창당을 반성하며 정의당에 손을 내민 것으로 분석된다. 심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 21대 총선 당시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들었다. 이에 민주당이 진보 성향 표를 흡수하면서 정의당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는 이날 이 후보 발언과 관련해 “후보의 위성정당 방지법 개정 요구가 강력히 있었다”며 “이미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회동을 통해 관련 법 개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에 정개특위 논의 안건에 추가하는 협상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최근 당 선대위에 ‘위성정당 방지법’ 제정을 지시했다. 그는 지난 12일 박찬대 선대위 수석대변인을 통해 “지난 총선에서 위성정당 창당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데 대해 당의 후보로서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며 “민주당이 소수 정당의 정치적 기회를 박탈한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