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꼬인 'KF-21'전투기 분담금 협상...인니 분담금, 식용유 원료로 대납하나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사업에 20% 개발비 납부를 조건으로 참여했던 인도네시아의 심각한 분담금 체납문제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방위사업청은 최근 인도네시아측과 실무협상을 통해 기존의 계약조건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으나 연체액 납부시기·방법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더구나 인도네시아의 납부액중 30%는 현물로 받기로 우리측이 양보해줬는데 자칫하면 식용류 원료 등으로 쓰이는 ‘팜유’(일종의 야자유)로 받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

15일 방위사업청은 지난 10~11일 실시됐던 ‘KF-21 한국-인도네시아 공동개발 분담금 6차 실무협의' 결과에 대한 참고자료를 통해 인도네시아측이 KF-21 사업의 분담비율을 체계개발사업비의 20%로 유지하는데 합의했으나 인도네시아측이 내게 될 분담금액은 약 1,000억원 줄어들게 됐다고 밝혔다. 이는 해당 사업과 관련해 방산물자 지정이 이뤄지면서 KF-21의 체계개발 사업비가 기존의 8조6,000억원에서 8조1,000억원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라고 방사청은 덧붙였다.

양측은 6차 실무협의에서 분담금 납부기간은 기존 합의사항인 ‘2016~2026년’으로 유지키로 했다. 우리나라는 아울러 인도네시아측 분담금 중 약 30%는 현금이 아닌 현물로 받기로 했다. 그러나 현금 대신 대납할 현물의 구체적인 종류, 수량 등 세부 사항들은 확정되지 않아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고 방사청은 전했다.



현물 종류와 관련해 앞서 인도네시아는 원유로 납부하는 방법도 제안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번 6차 실무협상에서 양측은 구체적인 종류를 원유로 확정하지 못한 채 ‘원자재’ 및 ‘천연자원’으로 애매하게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원유보다 더 열악한 현물로 납부 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팜유는 물론이고 고무, 목재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군 일각에선 “바나나와 같은 농산품으로현금을 대납할 가능성도 있다더라”는 전언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방사청 관계자는 "다각도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인도네시아가 팜유를 많이 생산하는데, 가령 팜유를 받아 국내에 풀지 않고 해외로 바로 파는 등 다양한 방법이 고려되고 있다"며 "국내 업체가 손해 보는 협상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사실상 채권자의 입장인 한국 정부가 수천억원이나 연체해 사업 파트너라기보다는 사실상 채무국이나 다름없게 된 인도네시아에 당당하게 나서지 못하고 끌려다니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렵게 됐다.

더구나 이번 실무협상 결과에서 인도네시아는 납부액 경감(총액 1,000억원 감소, 대금 30% 현물 지급) 뿐 아니라 자국 부품을 슬쩍 KF-21에 끼워넣을 수 있는 조항까지 집어넣어 실리를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청은 “(6차 실무협의 결과) 인도네시아 업체인 ‘PTDI’가 공급조건(품질·비용·일정)을 만족시킬 경우, 양산시 일정 부품의 공급에 대해 양국 업체가 협의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대신 “PTDI가 KF-21(인도네시아측 사업명 ‘IF-X’) 공동마케팅 수행을 위한 협의를 양산 전까지 진행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양국에게 상호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합의가 완료됐다”고 자평했다.

이에 대하 군 안팎에선 “굴욕적인 협상”, “차라리 인도네시아를 빼고 인도네시아가 납부하기로 했던 지분만큼 우리 정부 자체 예산으로 보완하자”는 격앙된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 군 장성은 이번 6차 실무협의에 대해 “연체금액 납부 방법, 종류, 시기에 대해 무엇하나 제대로 합의된 것도 없이 추가 실무협상으로 푼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받고 온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군의 한 영관급 간부는 “인도네시아가 분담금 비율 20%를 유지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1,000억원이나 부담금액이 줄었고, 그나마도 30%는 자기들 편의에 따라 현물로 지급하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인도네시아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협상을 하고나서 무엇이 양국의 상호이익이 됐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나중에 KF-21에 인도네시아 부품이 들어간다고 하면 불안해서 어느 나라가 수입하려고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인도네시아가 현재까지 납부한 분담금은 2,272억원에 불과하며 연체한 분담금액은 거의 8,000억원 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나마 납부한 분담금중 상당액은 인도네시아가 기술이전을 받기 위해 우리나라에 파견한 자국 연구진 등의 인건비 등으로 쓰인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무임승차’에 가깝다는바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