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실시한 2021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에서 탈락한 52개 대학 중 절반가량이 구제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대학 진단 평가는 구조 조정 ‘살생부’로 알려졌으나 평가에서 탈락한 대학의 절반을 다시 정부 재원으로 지원함으로써 진단 평가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대학 기본 역량 진단에 따른 일반 재정 지원을 받는 대학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2022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역량 평가에서 탈락한 52개 대학 중 일반대 13개교에 각각 50억원씩 650억원, 전문대 14교에 40억원씩 총 560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전날 교육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예결소위)에서는 기존에 선정된 대학 지원액을 줄여 27개 대학을 지원하는 예산안이 의결됐으나 반발이 있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개교 추가 지원을 위한 1,210억원 증액 의견을 냈다. 이미 선정된 대학들의 지원금액은 보장된다.
앞서 교육부는 전국 285개교(일반대학 161개교, 전문대학 124개교)를 대상으로 진단을 한 후 233개교(일반대학 136개교, 전문대학 97개교)를 선정해 내년부터 오는 2024년까지 3년간 재정을 지원하기로 9월 발표했다. 당시 인하대·성신여대·군산대 등 52개 탈락 대학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이날 통과한 교육부 예산안에 따르면 일반대 13곳, 전문대 14곳 등 27곳이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다만 이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획재정부 논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수정될 여지가 있다.
탈락한 52개 대학 중 27곳을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예결소위에서는 기존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 결과를 이용해 구제 대학을 선정하는 방안과 구제 대학 선정을 위해 별도 평가를 진행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에 선정된 대학들은 평가 결과가 뒤집힌 것에 이해가 안 된다는 반응이다. 한 대학 총장은 “이런 식으로 할 거면 평가를 왜 했는지 모르겠다”며 “평가의 신뢰도와 정당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예 탈락한 52개 대학 모두에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이날 입장을 내고 “미선정 대학 52개교 전체에 대해 재도전 기회를 부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미선정 대학 52개교는 모두 정부 재정 지원 제한 대학 평가를 통과한 역량 있는 대학들”이라며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대학혁신지원사업비 규모를 대폭 확대해 미선정 대학에 대한 추가 지원 예산을 확보해달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