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오는 18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주요 이슈 및 중앙은행의 과제’를 주제로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를 온라인 화상 방식으로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이주열 한은 총재가 2년 안에 CBDC 발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만큼 한은이 CBDC 발행에 필요한 여론화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평가다.
이번 컨퍼런스는 4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이명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먼저 1세션에서 ‘CBDC의 이해 및 영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CBDC가 중앙은행 공신력을 바탕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새로운 지급결제수단이 될 수 있는 동시에 금융 불안 발생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이를 면밀하게 분석해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정경영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세션에서 CBDC 거래 법률관계와 함께 민법·상법적 이슈, 소비자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등 ‘CBDC 관련 법적 이슈’를 주제로 발표한다. 김기영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단장은 3세션에서 ‘CBDC 관련 기술적 이슈’ 발표를 통해 CBDC 연구 프로젝트 기술 현황을 살펴볼 예정이다. CBDC 확장성을 위해 블록체인 특징 중 하나인 탈중앙화를 희생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내용 등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4세션에서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조사국장이 ‘CBDC 관련 이슈와 중앙은행 과제’를 통해 독·과점, 개인정보보호, 국가 간 지급 개선 등 중앙은행 과제를 제시한다. CBDC가 빅테크의 지급결제 시장 진입, 스테이블 코인 등장 등 최근 디지털 환경 변화로 우려되는 이슈들을 해결할 수 있을 지를 짚어보고, 국가 간 송금에 필요한 지급 시스템 단순화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