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로비·특헤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17일 곽상도 전 의원의 자택 압수 수색을 마친 후 압수품을 차로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아들 퇴직금 50억 원’ 의혹을 받고 있는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 검찰이 수뢰가 아닌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곽 전 의원이 하나금융그룹 임직원 알선 명목으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으로부터 금품을 약속받고, 사업 성사 이후 아들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다는 판단에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전날 곽 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 알선수재 혐의를 기재했다. 검찰은 화천대유가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에게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챙겨준 50억 원의 실체를 하나금융지주 측에 영향력을 행사해준 대가로 의심하고 있다.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화천대유가 속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의 경쟁자인 산업은행 컨소시엄 측 관계자가 하나금융지주 측에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무산시킨 뒤 우리 컨소시엄에 들어오라’고 한 제안을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 씨의 부탁을 받고 막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당초 곽 전 의원에게 ‘수뢰’ 혐의 적용을 검토했다. 하지만 수뢰죄의 구성 요건인 직무 관련성 입증이 까다로운 점을 감안해 알선수재 혐의로 방향을 튼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알선수재죄는 수뢰죄에 비해 형량이 훨씬 낮을 뿐만 아니라 공여자인 김 씨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하기가 어려워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김 씨의 공소장에도 관련 혐의가 담기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는 증재자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돈을 제공한 화천대유 측 인사에 대해서는 뇌물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며 “곽 전 의원에게 수뢰로 의율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어쩔 수 없이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곽 전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하나은행 등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통해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할 경우 다시 최종적으로 수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조만간 곽 전 의원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날 검찰은 천화동인 7호 소유자 배 모 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첫 소환했다. 김 씨의 언론사 후배 출신인 배 씨는 김 씨에게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를 소개해준 인물로 알려졌다. 같은 날 검찰은 김 씨와 남 변호사, 정 회계사,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자 정재창 씨, 부산저축은행 ‘대출브로커’ 조모씨,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인사전략팀장 최 모 씨 등을 잇달아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편 검찰은 금명간 경찰로부터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폰 포렌식 자료를 넘겨받을 예정이다. 서울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최근 유 전 본부장의 휴대폰 데이터 분석을 마무리 지은 뒤 현재 검찰과 자료 공유 시점을 논의 중인 상태다. 해당 휴대폰에는 유 전 본부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측근인 정진상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전 경기도 정책실장) 등 여러 인사들과 접촉한 흔적이 담긴 것으로 전해져 멈춰 있던 ‘윗선’ 수사의 단초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