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청년안심주택 50만호 공급·45년 초장기 모기지론 등 청년 내 집 마련 관련 청년 공약3호를 발표하고 있다./권욱 기자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9일 “청년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뤄내겠다”며 세 가지 청년 주거 정책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공약 발표회를 열고 토지임대부 청년안심주택 50만호, 도심 초고층 주상복합형 청년캠퍼스, 45년 초장기 청년 모기지론 등을 골자로 한 ‘청년 주거정책 삼각 편대’를 제시했다.
안 후보는 향후 5년간 수도권에만 150만 호, 전국적으로 250만 호 공급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250만 호 공급분 가운데 100만 호를 토지임대부 안심주택으로 건설하겠다고 공약했다. 그 절반인 50만 호를 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때 안심주택은 국공유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건설할 계획이다.
안 후보는 “서울과 지역별 거점도시에 건설되는 토지임대부 안심주택은 초고층 주상복합형 청년 캠퍼스 형태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에서도 청년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용적률 상향을 통한 공중도시 건설이 불가피하다”며 “지방의 경우에는 빅데이터로 청년 유동 인구 분석을 통해 거점도시와 지역을 찾아내겠다”고 설명했다.
기준금리 수준의 45년 초장기 모기지론(주택담보대출) 도입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LTV 80%, 기준금리 수준의 이자, 15년 거치 30년 상환 등 조건으로 청년층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안 후보는 “15년 거치를 통해 그 기간 동안은 이자만 납부하도록 하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할 가능성을 높여주며, 현재의 비정상적인 주거비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27타수 무안타’로 규정하며 “청년들의 꿈을 빼앗아갔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제 제대로 된 정부가 들어서서 국가와 사회가 청년들의 생애주기 설계를 제대로 지원함으로써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야 한다”며 “그것이 ‘닥치고 정권교체’를 넘어서는 시대교체”라고 덧붙였다.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재검토 의사를 내비쳤다. 안 후보는 공약 발표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지금 당장 전면 폐지하면 여러 가지 또 다른 부작용이 새롭게 나타날 수 있어 어떤 방법으로 바꿀 건지 면밀하게 보고 있다”며 “완전 폐지보다는 부작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