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연합뉴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고발 사주’ 의혹 수사가 막바지를 향하고 있지만, 여전히 핵심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인 단서를 찾지 못한 상태라 사건이 ‘맹탕’으로 끝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그간 압수물을 토대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5일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전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해 손 검사와 당시 부서 소속 검사·수사관들이 지난해 4월 사용했던 공용컴퓨터의 SSD(저장장치)를 확보했다.
수사정보담당관실은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기조로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축소·개편된 부서다. 고발 사주 관련 고발장이 오갔을 당시 손 검사가 일했던 사무실로, 이번 의혹의 진원지로 꼽히는 곳이다. 아직까지 손 검사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도 해제하지 못한 상태라 공수처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핵심 물증 확보에 나섰다. 공수처는 지난 19일 사건 당시 손 검사의 부하이자 고발장 작성 관련자로 거론되는 성모 검사(당시 수사정보2담당관)의 참관 하에 포렌식을 진행하는 등 자료 추출을 마무리한 상태다.
현재 상황에서 해당 자료는 공수처가 기대를 걸만한 유일한 자료로 여겨진다. 이미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상황에서 자료 분석 결과 유의미한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면, ‘고발 사주’ 의혹은 사실상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되기 때문이다.
공추서는 지난 10일 손 검사에 대한 2차 소환 조사 때도 손 검사를 몰아세울 추가 단서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직전인 지난 5일 진행된 대검 감찰부와 정보통신과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의미 있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사건의 정점으로 의심했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에 대한 수사는 한 발짝도 못 나간 상태다. 공수처는 현재까지 윤 후보에게 소환통보조차 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선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결정하는 일도 버거운 게 현실이다. 더욱이 손 검사 측은 지난 15일 대검 압수수색 절차를 놓고 “형사소송법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공세를 펼치고 있어 공수처 입장에선 증거물의 적법성을 걱정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이번 주 중으로 이번 사건을 마무리지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그 동안의 수사 내용을 들여다볼 때, 윤 후보는 물론 손 검사, 국민의힘 김웅 의원 등 핵심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불기소에 무게가 실려 있다는 시각이다.
이에 공수처 측은 “고발 사주 사건의 처리나 처리 시한 등과 관련해 어떠한 것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수사 중”이라고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