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이어 원자재·공급망 등의 영향으로 식량 위기가 몰아치고 있음에도 정부가 국제 곡물 가격 경보를 무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곡물 자급률이 20%에 불과한 상황에서도 식량 안보에 ‘심각’ 단계의 사전 경고등을 꺼놓았다는 지적이다.
2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매달 발표하던 ‘국제 곡물 조기경보지수’를 지난 5월부터 발표하지 않고 있다. 국제 곡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지난해 12월 -0.04로 ‘안정’ 수준이었던 지수는 2월 0.65로 ‘경계’ 단계에 올라섰고 4월에는 0.98로 ‘심각(1 이상)’ 단계의 코앞까지 치솟았다. 심각 단계는 현저한 수급 불균형 및 외부 요인으로 가격이 급등해 국제 곡물 관련 식품 및 사료 구매 비용 부담이 매우 커지는 상태로 정부가 해외 농업 자원 긴급 반입을 수입 업체들에 명령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수에 단순 수급 요인 외에 선물 가격이나 경제지표·유가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다 보니 실제 위험도보다 과장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비공개를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공급망 차질과 국제 유가·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글로벌 식량 가격은 사상 최고치로 치솟으며 식량 안보에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9월 농산물 수입가격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9.7% 올랐고, 특히 곡물류 수입가격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1.2% 상승했다. 또 9월 축산물 수입가격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9.4% 오른 134.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내 농산물 가격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노동력 부족에다 농민들이 재배 면적까지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임정빈 서울대 교수는 최근 한 포럼에서 "우리나라의 '식량 안보' 확보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중요한 국정 과제"라며 "국가 안위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무엇보다 국내 식량 자급 능력 제고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