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단독] 판결문 공개 확대하겠다던 법원, 신청하면 한달…수용률도 절반

■본지, 판결문 사본제공 실태 분석

13만건 신청했는데 7만2,500건 공개 돼

서울북부지법 31일, 수원고법 24일 걸려

대법원 전경/서울경제DB대법원 전경/서울경제DB





지난해 전국 법원에 열람 신청된 판결문의 절반가량만 공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법원은 판결문 열람 신청 접수부터 제공까지 평균 한 달 이상 걸린 것으로 파악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 개혁과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판결문 공개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미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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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경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입수한 ‘2020년 판결서 사본 제공 실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판결문 사본 제공 신청은 13만 192건에 달했다. 하지만 실제 사본이 제공된 판결문은 7만 2,676건으로 집계됐다.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공개되지 않는 전국 가정법원 판결문 450여 건을 제외해도 신청된 판결문 중 약 55.8%만 공개됐다.

전국 법원별로 판결문 열람 신청 접수부터 제공까지 걸리는 기간도 편차가 컸다. 가장 오래 걸린 법원은 2,209건을 접수해 955건을 제공한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평균 31.21일이 소요됐다. 다음은 수원고등법원으로 449건 접수에 233건을 제공해 평균 24.56일이 걸렸다.

반면 부산고등법원은 1,703건 접수, 892건 제공으로 평균 4.01일이 걸렸다. 전국 법원 가운데 가장 빠른 것으로 전국 법원 평균 9.90일의 절반도 되지 않았다.


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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