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이틀 동안 전국이 중국발(發) 고농도 초미세 먼지로 뒤덮였다. 중국이 석탄 난방을 본격 가동한 데다 대기 정체로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 먼지까지 겹쳤다. 시간당 초미세 먼지 농도가 곳곳에서 ‘매우 나쁨’ 수준을 기록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미세 먼지 현상은 더욱 잦아지고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중·북부 지역에서 매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석탄·천연가스를 이용해 가정에 난방과 온수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미세 먼지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9년 서울에서 발생한 초미세 먼지의 39%가 중국에서 유입된 것이라는 한중일 공동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런데도 청와대 관계자는 21일 “중국발 대기 환경 악화가 이번 미세 먼지 발생의 유일한 원인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도 “중국도 올림픽을 앞두고 자체적으로 미세 먼지 저감 정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내년 2월 베이징 동계 올림픽 때 남북정상회담과 종전 선언을 성사시키기 위해 외교적 논란을 피하려고 중국 엄호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발 미세 먼지는 단순한 ‘먼지’가 아니다. 질소산화물·이산화황·염화수소·시안화수소·불화수소등 각종 유독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국발 유독가스’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2019년부터 미세 먼지 대응을 위해 중국과의 고위급 핫라인을 설치해 ‘청천 프로젝트’, 예경보 시스템 공유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중국의 눈치를 보는 저자세 외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바람에 미세 먼지 협력은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한국 미세 먼지의 진원지인 중국 화베이 지역 석탄 발전 감축 등 근본적인 미세 먼지 저감 대책을 중국에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