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사진) 금융감독원장이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도입 등 퇴직연금 제도 개선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기존에 강조했던 “사전·사후적 감독 조화 도모” 기조 역시 내비쳤다.
정 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난 자리에서 “수익성이 부진한 퇴직연금 시장의 제도 개선과 함께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연금 상품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디폴트옵션 도입을 비롯해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 적립금운용위원회 설치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는 “국민의 다양한 투자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탄소배출권·상장리츠 등 녹색·부동산금융에 대한 자산운용 관련 위험값 조정을 추진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금융 투자 업계에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투자를 늘릴 수 있게끔 관련 자산의 순자본비율(NCR)에 반영되는 위험값을 현재보다 낮춰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정 원장은 기존에 역설해왔던 ‘사전·사후적 감독의 균형’ 역시 강조했다. 그는 “증권사 감독·검사는 큰 방향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사항들을 일관되게 강조한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사전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 간 조화와 균형을 도모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적 감독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와 관련해선 지적 사항에 대한 충분한 소통을 통해 제재의 예측 가능성과 수용성을 확보하고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문제를 개선·조치한 경우엔 그 결과를 존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모펀드 사태 이후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상황에서 또 다시 불완전판매 등의 사고가 발생한다면 자본시장의 신뢰 저하는 돌이킬 수 없을 것”이라며 “최근 개인 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증권사는 완전 판매 등 내부통제 강화를 통한 소비자 보호에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