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디지털 대전환’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 권욱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디지털 대전환’ 공약을 내놨다. 사물인터넷(IoT)·클라우드·6G 인프라 구축 등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 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 국민 디지털 주권 보장이 핵심 내용이다. 선거대책위원회 차원에서 처음 내놓는 공약에서 ‘성장담론’을 제시해 이 후보가 평소 말해온 ‘전환적 공정 성장’의 윤곽을 제시하면서 정책 선거를 주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팬데믹과 비대면 경제는 디지털의 중요성을 재확인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중국 등 세계 각국이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전략을 내놓고 있다”며 “디지털 기술 패권 전략은 과거 제국주의 시대의 영토 전쟁을 연상시킨다. 우리도 이 기회를 잘 활용하면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디지털 패권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마침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의 ‘초고속 인터넷망’, 노무현 대통령의 ‘전자정부’, 문재인 대통령의 ‘데이터 댐’이라는 압도적인 기반을 갖추고 있다"라며 “이 토대 위에서 고구려 기병처럼 대한민국의 디지털 영토를 전방위로 개척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집권 5년 동안 총 135조 원을 투자하겠단느 계획이다. 그는 “물적·제도적·인적 인프라 투자에 국비 30조원, 전통산업의 디지털 전환, 신산업 영토 확장, 창업기업 성장지원 등에 국비 40조원, 디지털 주권 보장에 국비 15조원 등 국비 85조원을 투자하겠다”며 “여기에 지방비 20조 원을 투입하고, 민간 투자 참여 30조 원을 이끌어 내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를 통해 민간 추가 투자 250조 원과 일자리 200만 개가 창출되고 향후 수 십년간 연 30조 원 이상의 부가가치가 더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후보는 디지털 영토 확장의 기반이 되는 물적·제도적·인적 인프라 구축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3대 인프라(사물인터넷(IoT)·클라우드·6G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들을 언제든지 접속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방식으로 공유해 생산에 연계하겠다는 구상이다. 디지털 규제 컨트롤타워를 지정해 과잉·중복 규제를 없애고 규제평가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위원장을 국가 CDO(Cheif Data Officer)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후보는 “디지털 미래 인재 100만 명을 양성해 더 이상 현장에서 ‘사람이 없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며 “공공과 민간의 지식정보를 디지털화한 ‘디지털 집현전’도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이 후보는 전통 산업과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스마트팩토리·3D프린팅·사물인터넷·로봇의 결합으로 제조업의 융복합화와 디지털 서비스화를 원활히 하겠다"며 “농수산업의 부활을 위해 디지털 기술이 접목된 그린바이오 산업도 육성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민·관이 함께 중장기 목표를 정해 대규모 투자를 하는 임무지향형 사업을 통해 AI·양자기술·사이버보안·블록체인 등 디지털 전환의 핵심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겠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유니콘 기업을 100개 육성해 관련 일자리 100만 개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라고 선언했다.
이 후보는 디지털 산업 육성 뿐 아니라 소비자 보호에도 중점을 뒀다. 그는 “디지털 자유권과 평등권을 보장하겠다”며 “전 국민이 디지털 영토의 주인이자 주주로서 경제적 권리를 누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