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점포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고령자 등 일부 계층의 금융소외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권의 점포 축소와 금융소외계층 보호를 위한 과제'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의 점포 수는 2015년 말 7,281개에서 올해 말 6,183개로 15.1%(1,098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점포 축소 현황을 살펴보면, 올 상반기 기준 지방·특수은행보다는 시중은행 점포가 더 많이 감소했다. 전체 감소치의 68.4%를 차지한 것. 지역별로는 농어촌 등 취약지역보다는 대도시 점포의 감소 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점포 축소는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비대면 금융거래 증가, 중복점포 정리 확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구형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은 “점포 축소가 적절한 정책적 고려 없이 지속될 경우 디지털금융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금융소외현상이 가중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점포 대신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설치를 통해 불편을 일부 해소할 수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ATM도 빠른 속도로 감소(2016년 7만9,659대→ 2020년 7만178대)하고 있는 데다 남아있는 ATM도 주로 수도권 등 대도시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지난해 점포 축소의 대안으로 여러 은행이 한 공간에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 지점 운영 방안을 논의했지만 점포 관리 책임 소재 문제, 영업전략 유출 우려 등으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유통업계와 협력해 편의점에서 일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편의점은행’도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이 조사관은 “현재 금융당국이 발표한 정책들은 명확한 대안과 구체적 추진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면서 "은행별로 발표하고 있는 대책들도 견고한 공조체통일된 방향성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