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회복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정부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업종을 중심으로 연 1.0%로 2,000만 원씩 특별융자를 지원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소상공인들은 이번 정부 대책이 크게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현금성 지원이 절실한 업종이 많은데 대출 방안에 그쳤다는 게 주된 이유다.
23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의 민생경제 지원방안은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대출을 지원하는 금융지원”이라면서 “이들 업종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 지원안은 무산돼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개인의 재산권까지 포기하며 방역에 협조했지만 인원, 시설 제한 업종이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라며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대한 총체적인 현금성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대출 방안만이 발표된 것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출의 경우 기존 한도가 이미 꽉 차있는 상황에서 추가 대출이 원활히 이뤄질지 의문이 들며 정당한 손실보상이 아닌 대출로 연명하라는 정부의 대책에 손실보상 제외업종들의 상실감이 크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계속 빚의 굴레에 묶여서 연명하라는 것인지 정부에 묻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다.
연합회는 “2개월 간 전기료 50% 산재보험료 30% 경감,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추가 연장, 소비 촉진 행사 등으로 소상공인 경기 활성화의 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며 “손실보상 제외업종을 비롯해 추가적인 소상공인 지원 대책이 지속적으로 수립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중소벤처기업부는 ‘인원·시설 운영 제한’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10만 명을 대상으로 연 1%의 초저금리로 2,000만 원의 특별융자를 제공하는 등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회복지원 방안’을 내놨다. ‘크리스마스 마켓’ 등 소상공인을 위한 소비 촉진 행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