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디지털 대전환’ 공약을 발표하기 위해 회견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권욱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디지털 대전환’ 사업에 국비와 민간투자액 135조 원을 투입해 2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대전환은 이 후보의 1호 공약인 ‘전환적 공정 성장’의 일환으로 디지털 인프라를 확대해 국가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을 담고 있다. 하지만 세부 사항별 재원 규모나 민간투자액 조달 방안은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아 경제성장을 구호로 ‘텅 빈’ 공약을 제시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 후보는 23일 민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와 민간 공동투자로 디지털 영역을 넓히자는 디지털 대전환 공약을 발표했다.
선거대책위원회가 구성된 후 내놓은 첫 공약이다. 이 후보는 디지털을 ‘개척해야 할 영토’로 규정하고 새 영토에서 더 많은 기회와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시장을 선점해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며 “고구려 기병처럼 대한민국의 디지털 영토를 전방위적으로 개척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먼저 사물인터넷(IoT)과 클라우드, 5세대(5G)나 6세대(6G) 이동통신 등 3대 인프라를 밀접히 연결하겠다고 약속했다. IoT 기술로 모은 빅데이터를 클라우드 방식으로 공유하고 인공지능(AI)으로 상황을 분석해 그 결과가 생산에 신속히 활용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3대 인프라 중 5G와 6G는 ‘디지털 고속도로’ 정책으로 구축하겠다고 공개했다. 그는 “차세대 통신 기술로 새로운 차원의 디지털 고속도로를 만들겠다”며 “지역 기반 사업 모델로 5G 전국망 조기 구축을 지원하고 특정 지역은 산업적 수요를 고려해 5G 민간 특화망 도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6G 위성통신 기술의 연구개발(R&D)을 지원해 우리가 세계 표준을 주도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또 CDO(Chief Data Officer)를 임명해 부처별 데이터를 기획·집행할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공언했다. 데이터는 디지털 경제의 핵심 요소인 만큼 국가 차원의 데이터 관리자를 뽑아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지난 9월 통과된 데이터 산업 진흥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의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위원장 자리에 CDO를 앉히겠다는 것이 이 후보의 계획이다.
이 후보는 이와 함께 △미래 인재 100만 명 육성 △지식 정보를 디지털화한 ‘디지털 집현전’ 구축 △AI·양자기술 등 핵심 분야 전략 투자 △유니콘 기업 100개 육성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 제도 전 산업으로 확장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디지털 대전환에 135조 원을 쏟아붓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135조 원 가운데 국비는 85조 원이며 인프라 투자와 전통 산업의 디지털 전환, 창업 기업 성장 지원 등에 나눠 투입된다. 더 세부적인 사항에 배정된 투자액 규모는 발표되지 않았다. 나머지 투자액은 지방비 20조 원과 민간투자액 30조 원으로 구성된다. 이 후보는 “민간 기업 성장 과정에서 민간의 추가 투자 250조 원 이상이 유발되도록 하겠다”며 “과감한 투자는 일자리 200만 개 이상을 창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공약을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주도권 잡기용’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세부 공약마다, 실행 연차마다 소요되는 예상액을 제시하지 않았다. 빈약하다”며 “구체적이고 달성 가능한 공약인지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교수는 “가용 자원이 얼마인지 추계도 제시되지 않았다”며 “크게 한 방 날려 정책 주도권을 잡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