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상공인 등 민생 경제 지원 방안 상세 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제공=기획재정부정부가 올해 19조 원의 초과 세수 중 2조 5,000억 원을 나랏빚을 갚는 데 쓰기로 했다. 그럼에도 브레이크 없는 재정 지출로 올해 국가 채무는 96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기획재정부가 밝힌 초과 세수 활용 방안에 따르면 국채 시장 안정과 채무 감축을 위해 올해 국채 발행을 2조 5,000억 원 축소한다. 국채 상환은 발행 한도를 채우고 다시 상환(바이백)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음 달 예정된 국채 발행 물량을 축소해 전체 국채 규모를 줄이기로 했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재정 여건과 국채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결과 2조 5,000억 원을 적정 규모로 판단했다”면서 “시장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지난해 수준으로 국채 공급 물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국채 발행 물량은 5조 8,000억 원이다. 올해 12월의 경우 8조 5,000억 원이 예상됐다. 오는 2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확실시되는 만큼 시장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도도 담겼다.
따라서 올해 국가 채무는 기존 965조 3,000억 원에서 962조 8,000억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도 47.3%에서 47.1%로 소폭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국가 채무가 내년에 1,000조 원을 넘어서고 2025년에 1,400조 원대에 올라선다고 예측하고 있다.
정부는 초과 세수 중 5조 3,000억 원가량을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과 취약 계층 지원에 사용할 계획이다. 올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 증액에 1조 4,000억 원, 비대상 업종 지원에 2조 1,000억 원이 사용된다. 고용보험기금 재정 보강 등 고용 취약 계층 지원에 1조 4,000억 원, 서민 물가 안정, 부담 경감과 돌봄·방역 지원에 각각 4,000억 원, 1,000억 원을 투입한다. 내국세 수입의 40%를 지방교부세(19.24%)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20.79%)으로 써야 해 지방교부금 정산 재원으로 7조 6,000억 원이 들어간다. 그 외 3조 6,000억 원은 내년 4월 세입 세출 결산 후 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국가재정법에 따라 쓰이게 된다.
정부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세입 전망을 314조 3,000억 원으로 높였는데 자산 시장 호조와 경기 회복으로 19조 원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