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개정교육과정] 경제·정치 수능 제외 가능성...초등학교 선택과목 도입

2025년 전면 시행될 고교학점제를 앞두고 고등학교 교과과정이 전반적으로 변화한다. 경제, 정치 등은 고교 일반선택과목서 빠지고 진로선택과목에 배치된다.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대학 입시 개편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현행 대입 체제라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경제, 정치 등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4일 세종 해밀초등학교에서 박형주 국가교육과정 개정추진위원회 위원장,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과 함께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을 발표했다. 교육과정 개정은 지난 2015년 이후 7년만에 추진되는 것이다. 교육과정 총론은 차기 교육과정의 뼈대와 같은 역할을 한다.

우선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맞춰 고등학교 교과목 체계가 바뀐다. 현재는 ‘공통과목 + 일반·진로선택과목’인데 ‘공통과목 + 일반·진로·융합선택과목’ 체제로 바뀐다. 선택과목을 일반, 진로, 융합으로 세분화한 것이다. 융합선택과목이 개정 교육과정에서 신설됐다.



고등학교 사회 일반선택 과목은 현재 9개에서 4개로 줄어든다. 사회 일반선택은 기존 총 9과목(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한국지리, 세계지리, 동아시아사, 세계사,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에서 세계시민과 지리, 세계사, 사회와 문화, 현대사회와 윤리 등 4개로 개편된다. 대신 경제, 정치, 법과 사회 과목은 일반선택에서 진로선택과목으로 배치됐다. 수능 사회탐구 과목을 일반선택으로 한정한 현 입시 체제대로라면 경제·정치 과목은 수능에서 제외된다. 이번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대학 입시는 2028학년도부터다.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 발표는 2024년도 2월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8학년도에 대입 제도가 어떻게 바뀔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고교학점제 체제에서 진로와 연계된 진로·융합 선택과목을 많이 늘렸다"며 "대신 수능 범위에 포함되는 일반선택과목 수를 적정화하는 방향으로 교과목 체계를 개편했다”고 말했다.



교과학점제 체제에서 1학점 수업량은 기존 50분 기준 17회에서 16회로 전환되고 총 이수 수업량은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조정된다.

과목별 기본 이수 학점과 증감 범위가 현행 ‘5±3분의2단위’에서 ‘4±1학점’으로 조정된다. 필수 이수 학점이 94단위에서 84학점(국·영·수·통합사회·통합과학·과학탐구실험)으로 줄어드는 대신 자율 이수 학점 이수 범위는 86단위에서 90학점으로 확대된다. 국어·영어·수학 교과의 비중은 줄어든다. 현 교육과정에서는 기초 교과 영역인 국·영·수와 한국사가 전체 교과 단위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새 교육과정에서는 국·영·수의 이수학점이 81학점을 넘지 않도록 규정했다.

고교 한국사의 경우 현행 시수를 그대로 유지한다. 당초 기존 6단위에서 5학점으로 줄이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역사교사들의 반발로 필수 이수학점은 6학점으로 결정됐다.

초등학교의 경우 1학년 입학 초기 적응활동과 창의적 체험활동(창체)의 중복을 개선하고 국어 시간을 활용해 한글 해독 교육을 강화한다. 초 1∼2학년의 ‘즐거운 생활’을 80시간에서 128시간으로 늘리고 ‘안전한 생활’ 시수 중 일부를 떼어와 신체활동을 강화한다.

초등학교에 처음으로 선택과목도 도입된다. 그 동안 초등생은 공통 교육과정으로 정해진 과목만 배웠는데 3학년부터 6학년까지 매학기 68시간 범위에서 선택과목을 신설해 운영할 수 있다. 교육부가 예로 들은 학년별 선택과목은 ▲3학년 지역연계 생태환경, 디지털 기초소양 ▲4학년 지속가능한 미래, 우리고장 알기 ▲5학년 지역과 시민, 지역속 문화탐방 ▲6학년 인공지능과 로봇, 역사로 보는 지역 등이다. 초등 선택과목은 시도교육청이나 학교장이 개설·운영할 수 있다.

중학교 자유학년제(시험을 보지 않고 진로탐색하는 기간)는 1학년 자유학기와 3학년 2학기 진로연계학기로 개편한다. 진로 체험 활동의 실효성 논란과 학력 저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상급학교로 진학하기 전인 초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교 3학년 2학기 중에 진로연계학기를 운영한다.

또 전 학교급에 걸쳐 디지털 기초소양, 생태환경 교육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2022년 하반기에 새 교육과정안을 최종 확정·고시할 예정이다.이후 2024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 2025년부터 중·고등학교에 연차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