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시무 7조’라는 정부 비판 상소문을 올려 유명해진 논객 조은산이 ‘인천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입장을 표명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사건에 대한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은산은 24일 자신의 블로그에 ‘똥개의 기본자세’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임기 말에 괜한 논란에 휘말려 지지율이나 잃진 않을까, 정권 재창출에 걸림돌이 되진 않을까, 정치인으로서 노심초사하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나 국민이 바라는 건, ‘여경·남경의 문제가 아니’라며 ‘기본자세의 문제’라는, 그토록 논란에 휘말리지 않으려 애쓰는 대통령의 상투적인 어법이 아니다”라며 “국민은 지금 책임 있는 자에 의한 실질적인 해결을 바라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조은산은 “이제 그는 방관자다. 그는 논란의 단초가 된 이 흉기 난동 사건에 대한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결국 여경 남경의 문제가 아닌 기본자세의 문제라는 결론밖에 도출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앞으로도 국민이 계속 죽어나가는 것을 방관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 사건은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치안 현실과 정치적 논리에 의해 변형된 페미니즘의 폐해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그는 이 사건에 대해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관으로서 기본자세란 무엇인가. 먼저 말할 것은 대한민국의 치안 환경은 여성과 남성이 가진 신체적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원시적이고 후진적이라는 사실에 있다”며 “칼을 든 범죄자와 무고한 시민, 그리고 출동 경찰관 중 누군가가 꼭 죽어야 한다면, 이 사회는 언제나 그것이 시민이거나 혹은 경찰관일 것을 강요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인권에 소름 끼칠 정도로 예민하게 반응해온 진보 진영은 쌍팔년도 민주화 운동 시절의 백골단과 이근안 경감의 환영을 2021년의 선진 경찰에게도 투영해 왔고, 그것은 공권력의 약화가 아닌 소멸을 불러올 수밖에 없었다”며 “선택의 자유는 언제나 ‘누구를 어떻게 죽일까’를 고민하는 살인자의 몫이었고, ‘살지 말지’를 결정해야 하는 시민 혹은 ‘쏠지 말지’를 결정해야 하는 경찰관의 몫은 아니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 나라는 죽어나가는 국민과 순직 경찰관은 그토록 많은데, 정작 죽어야 할 범죄자는 절대 죽지 않는 기이한 나라가 됐다. 그러므로 불시에 흉기를 마주한 상황에서 ‘경찰도 사람이다’는 논리는 진부하다”며 “사실 한국 경찰은 똥개다. 입마개를 쓰고 발싸개를 찬 채, 강제로 투견장에 내몰려 도사견을 상대해야 하는 그 똥개에게 ‘기본자세’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이웃 일가족 3명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그는 “그 기본자세라는 것이 제2차 세계대전 말, 일제의 ‘가미카제’식의 육탄 돌격을 뜻한다면 이제 와 비로소 성별의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며 “대다수 여성은 남성보다 육체적으로 체력적으로 결코 우월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내게도 묻지 말고 페미니스트에게도 묻지 말라. 인간을 창조한 조물주에게 물어야 할 것이다. 결국 여경·남경 문제가 아니라는 그의 말은 결과적으로 틀린 것이다. 페미니즘으로 흥한 자, 페미니즘으로 대신 죽어가는 국민 뒤에 숨어 안식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여경이 빤쓰런했다’는 식의 마녀사냥으로 방향을 설정한 여론은 이제 ‘모두를 파면하라’는 식의 양비론으로 선회한 듯하다”라며 “그러나 그들을 비롯한 우리의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은 왜 아무도 시보 6개월 차에 불과한 여순경이 일회성 장비에 불과한 테이저건을 차고, 그것도 두꺼운 외투를 입기 시작한 겨울의 초입에, 20여 년의 경찰 생활을 통해 권총을 절대 뽑지도 말고 쏘지도 말아야 한다는 진리를 깨달은 선배 경찰과 함께 칼 든 자를 마주해야 하는 현실에 대해선 분노하지 않는지 나는 결코 알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조은산은 “대통령은 결국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았다. 정국 주도하에 이루어진 남녀평등 선발 기준에 대한 모호함도, 성별 갈등 논쟁을 불러올 수밖에 없었던 열악한 이 나라의 정치적 치안 현실에서도, 그는 제 입장에 충실한 몇 마디 말들만 남긴 채 휴대폰의 뉴스 화면 뒤로 사라지고 말았다”면서 “2016년 오패산 총기 난사 사건으로 경찰관이 사망했을 때도,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을 들어 경찰의 성찰을 요구했던 그에게 현실 감각 이상의 그 무엇을 더 바랄 수 있겠는가”라고 한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인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경찰의 부실한 대응과 관련해 “남경과 여경의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기본자세와 관련한 사안”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이날 비공개 참모 회의에서 “경찰의 최우선적 의무는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것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시스템을 정비하라”라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