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광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연합뉴스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이후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며 위중증 환자 수가 역대 최다치를 기록한 가운데 일상회복 지원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상황 평가와 방역 조치 등을 논의했다. 위원들은 방역 상황이 엄중하고 일상회복을 지속하려면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4차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상황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재천 민간 공동위원장의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이후 변화한 코로나19 상황을 평가한 뒤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지역별 추진단의 일상회복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일상회복지원위 공동간사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다 안전하고 모두 행복한 일상회복’을 계속하려면 선제 조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지난 1일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행한 이후 사회적 이동량이 증가하고 소비가 진작되는 등 회복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방역 긴장감이 풀어지고 돌파감염 등으로 고령층과 청소년 확진자가 늘면서 병상 부담이 커지는 등 위험도가 높아졌다고 상황을 평가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현재 방역 상황이 엄중하고 일상회복을 지속하려면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또 일상회복이 이뤄지려면 방역 수칙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는 데 뜻을 모았다.
복지부는 의료체계를 재택치료로 전환하고 병상 확충과 병상 운영 효율화에 힘쓰면서 추가접종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방역 조치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정부 합동 점검과 지역단위 점검을 강화하고, 방역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원들은 의료체계 전환과 추가접종 등 대응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일상회복지원위 공동간사인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시·도, 시·군·구 추진단의 일상회복 추진사항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일반 국민 1천6명으로 꾸려진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국민의 일상회복 정책 인식을 파악하고, 지역별 추진단을 중심으로 지역 주도형 일상회복 특화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일상회복 정책 과제를 추가로 발굴해 관계부처와 정책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 경제민생, 사회문화, 자치안전, 방역의료 등 개별 분과에서 추진한 실적과 향후 이행 계획도 점검했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시작 이후 개별 분과위를 열어 분야별 일상회복을 추진하고 있다. 방역의료 분과는 4회(4·17·21·24일), 사회문화 분과(15일)와 경제민생, 자치안전 분과(각 19일)는 각 1회 위원회를 열었다.
‘포용적 회복 연구단’의 공동단장인 이태수 보건사회연구원장은 ‘더 나은 대한민국’(The Better Korea)을 구성하기 위한 일상회복 정책의 추진 목표와 전략을 제시했다. 일상회복지원위와 각 분과위는 앞으로도 포용적 회복 연구단과 지속해서 협업해 일상회복 이행에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고 정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일상회복지원위에서 수렴된 의견과 자문은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 사무국을 통해 정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등 다양한 논의를 거쳐 정책 반영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일상회복지원위는 계속 운영되며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의사결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제3차 일상회복지원위에 자문을 한 뒤 중대본 회의를 거쳐 지난달 29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