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새로운물결(가칭) 창당준비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호 공약: 권력구조 대개혁’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새로운물결(가칭) 창당준비위원장이 30일 4년 중임제 대통령 개헌을 골자로 한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의원 기득권도 줄여야 한다며 면책 특권 폐지·3선 초과 금지·보좌진 수 감축 등 개혁안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권력구조 대개혁’ 안을 내세웠다. 김 위원장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꿔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며 “우리 사회는 뿌리 깊은 승자독식구조로 깊이 병들었다.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각각의 특권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대통령제의 경우 “국정 안정과 책임정치를 위해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는 4년 중임제로 바꿔야 한다”며 “개헌만을 논의하는 헌법개정국민회의를 구성해 새 정부 출범 1년 내 개헌안을 도출하고, 도출된 개헌안으로 2023년에 국민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제20대 대통령은 임기 2년만 채우게 된다.
김 위원장은 국회의원의 경우 “(최대) 3선까지만 허용하고, 제 역할을 못 할 경우 유권자들이 파면하는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면책특권도 폐지하고 보수도 중위소득의 1.5배로 제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권의 기득권을 고착화하는 정당 국고보조금을 폐지하겠다”며 “대신 모든 유권자에게 정치바우처 5천 원씩 지급해 각자가 지지하는 정당에 후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다시 개혁이 실패해 나라가 병들고,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없다”며 “권력구조 개편에서 시작하는 대한민국의 개혁을 반드시 실천에 옮기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