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받고 있다./권욱 기자금융분야 연구기관장들이 내년 금융정책과제로 코로나19 정상화 과정에서 금융안정을 최우선 순위로 꼽았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30일 경제·금융 연구기관장들과 영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2022년 금융시장 여건과 금융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고 위원장 외에 박종규 금융연구원장,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 안철경 보험연구원장, 조봉현 IBK경제연구소장, 조영서 KB경영연구소장,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 김영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했다.
고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2년간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돌아보면서 금융시스템이 빠르게 회복됐고, 자영업자·중소기업의 유동성 애로가 상당 부분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기업의 연쇄도산이나 고용불안 없이 역성장의 폭을 최소화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런 회복과정이 코로나19 발생 이전으로 단순 회귀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며 “앞으로 우리의 대처방식과 준비상황에 따라 향후 우리 경제와 금융산업의 10년 후 모습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영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내년 금융시장 지표와 금융산업 실적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리라 전망하면서도 “코로나19 상황 전개, 선진국의 출구전략 시행 시기 및 강도 등에 따른 불확실성에 주의 깊게 대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박종규 금융연구원장은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대책이) 과도한 대출수요 심리 억제에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며 “2022년에도 국내외 금리인상 등의 여건을 고려할 때 금융불균형 완화를 위한 사전점검과 제도적 준비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영서 KB경영연구소장은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관해 “실수요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적 보완도 계속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은 블록체인 기반 코인, 대체불가토큰(NFT), 디파이(De-Fi) 등 암호화폐(가상자산) 관련 시장 확대와 디지털·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에 따른 소비자 보호체계 정비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은 “2023년부터 보험회사에 새롭게 적용되는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이에 맞춰 도입할 신지급여력제도(K-ICS)의 안정적 시행 여건 마련을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장은 “내년부터 본격화될 코로나19 지원 정상화 과정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금융전략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취약기업 선별과 탄력적인 정책 운용을 주문했다.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은 핀테크의 금융업 진출 확대에 대해 “금융업 인·허가 제도 보완을 통해 생산적인 경쟁과 혁신을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 위원장은 연구원장들의 제언을 바탕으로 △누증된 금융리스크 완화와 견고한 금융안정 유지 △비대면·모바일 금융 확산 등 4차 산업혁명의 흐름 속 금융산업의 생산적 혁신·경쟁 유도 △디지털과 ‘그린’ 등 차세대 신산업 분야의 자금흐름 확대를 통한 실물회복과 경제성장 지원 △서민·취약계층,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포용금융 강화와 금융소비자·투자자 보호 내실화를 내년 금융정책과제로 요약했다.
고 위원장은 "오늘 제언과 후속 실무회의 논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2022년도 금융정책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