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보다 열악한 규제 환경과 지원 정책이 한국의 신성장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발표한 ‘신성장 산업 규제의 경제적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7~2020년 신성장 산업의 매출액 연평균 증가율은 1.9%로 전체 산업(2.5%)보다 낮았다. 한경연은 인공지능·사물인터넷·빅데이터·가상증강현실·자율주행차 같은 신성장 산업이 상대적으로 낮은 성장을 보인 것에 대해 각종 규제에서 원인을 찾았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자동차관리법 등의 규제로 기술발전과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게 한경연의 판단이다. 한경연은 또 올해 프레이저재단이 발표한 세계경제자유지수의 규제지수에서 한국은 2017년 7.6점을 기록한 뒤 2019년 7.4점으로 2년 연속 하락해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프레이저재단의 규제지수와 세계은행, 경제협력개발기구 자료를 활용해 규제지수가 1점 개선되면 차기 년도의 경제성장률이 0.5%포인트(p) 상승한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한경연은 “현재보다 규제지수를 1점 증가시켜 규제를 완화하면 명목 국내총생산(GDP)에서 0.54%포인트인 약 10조4,000억원이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한경연은 미국의 ‘규제비용총량제’와 영국의 ‘규제샌드박스’, 유럽 인공지능법의 ‘위험 단계에 따른 차등적 위험 부과’ 등을 사례로 제시하며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