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전국민선대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욱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코로나19 지원금이 쥐꼬리 수준이라며 “정부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직격했다. 최근 조국 사태에 연거푸 사과한 데 이어 이 후보가 문재인 정부와 또 선을 그은 셈이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전국민선대위’ 회의 모두 발언에서 “어떤 조치에서 국민이 피해를 본다면 그 피해를 완전히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음식, 미용, 귀금속 제조, 의류 도매 등 업종의 소상공인 8명을 ‘전국민선대위’ 회의에 초청해 민심을 청취하는 행사를 열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 규모가 미국과 일본 등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작았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가계 직접비 지원은 우리나라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1.3%, 1인당 48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다른 나라는 돈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니다. 초과 세수가 수십 조원 발생하는데 현장 소상공인들, 프리랜서, 한계 노동자들은 그냥 죽을 지경이 되지 않았나”라고 되묻기도 했다.
정부 정책이 직접 지원보다 융자가 많다는 점도 거론했다. 그러면서 “정말 답답하다. 이번에도 35조 원 융자 지원인데 결국 빚 늘리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가계 부채비율 증가 그래프와 국가 부채비율 증가 그래프는 반대로 움직인다. 개인 부채는 못 갚으면 파산이고 국가 부채는 이월이 가능하다”며 “국가 부채비율을 50%도 안 되게 낮게 유지하는 지출로 국민이 어떻게 살겠나”라고 정부를 정조준했다.
정부의 방침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지도 숨기지 않았다. 이 후보는 “우리 당도 정부와 당정 협의할 때 이 점을 좀 확실히 요청하고 관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도대체 왜 이러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된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이런 걸 한다”고 거듭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도 예고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되면 이런 식으로 국가의 의무를 개인에게 떠넘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방역이 강화돼서 국민들이 피해를 보면 지금과는 다르게 피해를 완전하게 보상하겠다”고 선언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자꾸 퍼주기를 할 것이냐는 말씀은 그만하시고 대통령이 되면 50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반대로 말하면 대통령 안 되면 지원 안 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상공인 민심 이반이 가속화할 것을 우려해 선제적으로 현 정부와 선 긋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아울러 국민의힘의 ‘좌클릭’ 공세에 맞서 코로나19 방역과 손실보상이라는 민생 이슈를 주도해 중도층 쟁탈전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