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에서 열린 더좋은나라전략포럼에서 특강을 하고 있다./권욱 기자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7일 차기 최우선 국정 과제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꼽았다. 김 위원장은 또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계층을 구제하기 위해 비상 재원 100조 원을 당장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에서 열린 ‘더좋은나라전략포럼’ 강연에서 “가장 심각한 상황이 출산율”이라며 “다음 대통령은 처음부터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도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산아 제한 속도가 너무 과격하게 진행됐다”며 “(현재도) 정부가 돈이나 몇 푼 주면 출산율이 높아질 것이란 사고를 했기 때문에 오늘날 출산율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현 상태라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답습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는 "일본 경기 침체의 주된 요인이 저출산율"이었다며 "우리나라가 현재 바로 그러한 입구에 놓여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교육제도, 주거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출산율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며 “최근 지자체들처럼 ‘애를 낳으면 돈을 준다’로는 출산율이 절대 오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피해와 같은 비상한 상황에서는 비상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코로나를 겪으며 양극화는 극도로 심해졌다”며 “대책 수립을 위해 100조 원 정도의 기금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과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시절부터 자영업자 손실 보상을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