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유럽특허청(EPO)과 화상으로 청장회의를 개최하고 인공지능(AI) 발명의 국제적 심사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김용래 특허청장과 안토니오 깜피노스(Antonio Campinos) 유럽 특허청장은 인공지능, 영업방법 등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발명에 대해 양청의 심사기준과 사례를 비교-정리한 보고서를 공개하기로 합의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보고서에는 컴퓨터 관련 발명에 대한 양청의 출원절차와 방법, 분야별 심사기준의 적용 사례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출원인들이 보고서를 참고할 경우 출원 및 심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회의에서 양 청장은 향후 2년 간의 중점협력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특허협력 추진계획에도 서명했다. 추진계획에는 △인공지능 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에 대한 공동연구 △ 심사관의 역량제고를 위한 교육협력 △ 특허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인공지능 활용방안 논의 등 다양한 내용이 반영돼 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최근 인공지능 등 컴퓨터 관련 발명에 대한 출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국제적 심사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협력은 출원인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