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부동산 시장과 관련 “서울 아파트값이 하락 진입 직전 수준까지 왔다“고 진단했다. 또한 과천·별내에서 1,200여 가구 규모의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모집을 내달 시행하고 매년 7만 가구 규모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8일 열린 제3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사전청약, 2.4대책 예정지구 지정 및 기준금리 인상, 가계부채 관리 강화 등으로 최근 주택시장의 안정화 흐름이 보다 확고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지방은 세종·대구를 비롯해 가격하락 지역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매수심리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아파트 경매시장 낙찰률 또한 62.2%로 연중 최저, 평균 응찰자 수(2.8명)도 2000년대 이후 최저수준까지 하락했다”고 덧붙였다.
전세 시장 또한 입주물량, 대규모 정비사업 이주 종료 등으로 지난 8월 임대차법 시행 이후 최다 매물이 나오고 있고 가격 상승세도 둔화되고 있다는 것이 홍 부총리의 설명이다. 지난달 KB부동산 매매가격 전망지수에서 상승 응답 비중이 줄고 하락 응답 비중이 늘어난 점 또한 들었다.
또한 홍 부총리는 오는 2022년 1월 과천 지식정보타운, 남양주 별내 등에 1,181가구 규모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매년 7만 가구 규모의 통합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통합공공임대는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등 칸막이로 운영되던 공급자 중심의 기존 공공임대를 수요자 관점에서 재설계하기 위해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제안한 개념이다. 관련 연구용역 등 준비를 거쳐 연말이면 시행준비가 완료될 예정이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30년 거주를 보장하고 입주자격 및 기준도 단일화해 보다 폭 넓은 계층이 이용 가능토록 하고 수요자 편의성도 개선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전용 60~85㎡의 중형주택도 신규 도입하고 질적인 측면 또한 분양주택 수준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전반적인 주택 공급이 막혀 있는 상황 속 공공임대주택만 추진, 정작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수요가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여기에 수도권 택지가 제한적인 상황 속 또다른 ‘로또 공공임대 청약’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제기된다.
홍 부총리는 또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신통기획)과 관련, 지난 9~10월 첫 후보지 공모 후 현재 심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12월 중 후보지 25곳 내외(2만 6,000가구)를 선정하고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공모를 연이어 실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