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정부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생산연령인구 감소 추세가 보다 가팔라지면서 정부 정책에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돈을 더 풀어 출산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년 연장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인구 쇼크’에 적응하는 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올해 저출산 대책에 투입된 재정은 약 43조 원이다. 저출산 대응 재정 투입 규모는 국비 기준 지난 2006년 1조 원에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이 기간 투입된 금액을 합치면 200조 원에 달한다.
하지만 정부의 재정 지원에도 이 기간 저출산 고령화 기조는 더 짙어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7만 2,300명을 기록했는데 통계를 작성한 이래 출생아 수가 30만 명을 밑돈 것은 처음이다. 현금성 지원으로는 인구 감소 흐름을 돌리기 역부족이라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현금성 지원에 초점을 맞춰온 그간의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인구를 인위적으로 늘리기 어렵다면 기존 시스템을 다시 설계하는 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테면 정년 연장과 노인 연령 기준 조정 등을 통해 고령층의 활동 보폭을 넓히는 식이다. 정년과 노인 연령 기준을 높이면 생산 인구 규모가 커져 젊은 세대가 떠안는 부양비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서용석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정책 당국자들이 앞으로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피할 수 없다는 불편한 진실을 인정하고 전략의 초점을 ‘완화’와 ‘적응’에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육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가 공공 보육을 50%까지 확대하는 신규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단기 처방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가가 아이를 돌본다는 개념 대신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아이는 부모가 책임지고 키우도록 하고, 국가는 부모가 직장과 가정에서 모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는 맥락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지탱할 안전망인 연금 제도의 수술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많다. 2020~2060년 장기 재정 전망에서 국민연금은 오는 2041년 적자 전환한 뒤 2056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2060년 총인구가 4,284만 명이라는 전제하에 산출한 수치인데 이번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총인구는 3,752만명(저위 추계 기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로 국민연금 수급자가 점점 늘어나는 가운데 일할 수 있는 인구가 줄게 되면 국민연금의 고갈 시기도 앞당겨질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