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도 전기·가스요금 동결로 가닥

정부가 내년에도 전기·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한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20일께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전기와 도시가스 등 중앙 공공요금에 대한 동결 방침을 천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글로벌 원자재 가격 급등 국면에서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등 공공기관의 누적된 적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다.

정부가 유가 등 원자재가 상승에 가격 인상압박을 받고 있지만 전기와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것은 자칫 공공요금 인상이 여타 물가 인상의 도화선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또 시장 경제 체제에서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가격인 만큼 정부의 물가 안정 의지를 확인하는 채널이 되기도 한다.

정부 관계자는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상황에서 수요 측면의 압력까지 커지고 있어 많은 기업이 연초를 기점으로 상품·서비스의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사실상 유일하게 통제 권한을 가진 공공요금 인상을 용인할 경우 물가 상승세가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8년 만에 전기요금 인상을 용인했으나 추가 인상은 막았다. 내년 역시 당분간 추가 인상은 어렵다는 방침이다.

국제유가와 액화천연가스(LNG) 국제가격 상승세를 고려해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요구 역시 강했으나 연말까지 동결 방침을 고수한 데 이어 내년에도 이런 기조를 이어갈 계획이다.



지하철·시내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요금과 상하수도 요금, 종량제 봉투 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도 인상을 최대한 억누르겠다는 방침이다.

지방 공공요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자율결정 사항이나 행정안전부가 쓸 수 있는 다양한 카드를 동원해 동결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물가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 내부 시스템도 바꾸고 있다.

정부는 내년 설 명절을 대비하는 물가 대응 시스템을 이번 주부터 가동한다.

기재부가 주축이 되는 관계부처 합동 특별대응팀을 만들고 분야별 물가 부처책임제도 도입했다. 부처별로 소관 분야 가격과 수급을 모니터링하고 대응 방안도 마련하는 시스템이다.

지자체 역시 행정안전부와 함께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쌀과 배추, 무, 사과, 소·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갈치, 고등어 등 17개 품목은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계란은 내년에도 수입이 지속될 수 있도록 6개월간 월 1억개 물량에 대한 할당관세를 연장하기로 했다. 기본관세율이 0%가 된다는 의미다.

근본적인 유통구조를 바꾸는 작업도 이어간다. 이달 말에 계란 공판장 2곳을 가동해 계란 가격이 더 투명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하고 원유 가격 결정구조도 손보기로 했다.

도심부 알뜰주유소 간 이격거리 요건을 완화해 유류가격 인하 폭도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