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환 성주군수
이병환 성주군수
성주군청 별관 조감도
황지환(왼쪽 세 번째) 성주군 주무관과 이병환(오른쪽 세 번째) 성주군수를 비롯한 성주군 관계자들이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주최한 '2021년 지방세 발전포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성주군은 '재산세 현황과세의 실무적 한계와 과세 개선 방안'을 주제로 연구과제를 발표해 최우수상을 받았다. /사진 제공=성주군경북 성주군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에 놓인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세입 확충을 최대 과제로 내걸었다. 지방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회계 운영과 예산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성주군의 다양한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면서 지방재정 건전성 분야에서 대표 지자체로 거듭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성주군은 이병환(사진) 성주군수 취임 이후 철저한 세원 관리로 은닉 세원을 발굴하고 읍·면 지방세 부과와 징수 지도 점검을 펼쳐왔다. 과세 누락 방지와 비과세·감면자료에 대한 현지 조사 및 철저한 사후 관리로 지방재정의 누수를 막고 공평한 과세를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내걸었다. 이와 함께 주민 편의를 위해 번거로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인·허가 등록면허세 납부 과정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했다.
이 같은 정책을 통해 성주군은 지방세입 1,000억 원 시대를 열어젖혔다.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군금고 관리를 강화하고 유휴자금을 예치해 이자 수입을 늘린 것이 주효했다. 세외수입에 대한 세원을 체계적으로 발굴하는 노력도 뒷받침됐다.
우선 성주군은 체납액 정리를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안정적인 세원 확보에 주력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차량번호판 영치, 부동산 압류 및 공매, 급여 및 예금 압류, 관허사업의 제한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강행했다.
특히 체납액의 20%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 성주군인 번호판 영치을 위한 상시 운영팀을 구성해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는 조치에 나섰다. 고액·장기 체납차량은 강제 인도 후 공매 처분함으로써 지역 체납자들에게 자발적인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공평 과세를 확산하기 위해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이자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근거로 활용되는 개별주택가격을 합리적으로 공시해 과세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했다. 매년 4월과 9월 2회에 걸쳐 단독주택 1만 4,700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산정한 뒤 공시함으로써 공평성과 형평성을 모두 잡았다는 평가다. 또 재산세 과세자료를 정비하고 건축물·토지 이용에 대한 현황 조사를 실시해 누락 세원을 최소화하고 세입 확대에 기여했다.
성주군의 이 같은 노력은 대외적인 성과로도 입증되고 있다. 경상북도가 시행하는 ‘2021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성주군은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21년 지방세 발전포럼’ 시도 연구과제 발표 대회에서도 최우수상을 받았다. 앞서 경상북도 주관으로 개최한 ‘2021년 세무조사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도 우수상을 받는 실적을 올렸다.
성주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집행의 효율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1년 지방재정 신속집행에서도 주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소비·투자 분야와 일자리 사업을 우선 집행하며 집중적으로 관리했다. 이와 함께 주요 사업별 집행 계획에 따른 집행 실적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2021년 1분기 소비·투자 분야에서 경상북도 전체 기초지자체 중 2위를 차지했다.
지방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세원 확보에도 앞장서고 있다. 지난 2009년부터 9년 동안 중앙정부와 경상북도의 각종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잇따라 선정되며 사업비 36억 원을 확보했다. 성주군은 이 예산을 주민숙원사업과 각종 재해예방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해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에는 국토교통부의 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64억 5,000만 원을 확보했다. 내년 6월 공영주차장 조성이 완료되면 군청 주변의 만성적인 주차난이 해소되는 것은 물론 주민 편의성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협소한 청사 부지로 민원인들의 불편이 잇따르자 성주군청 별관 신축 공사도 진행 중이다. 민원 업무를 위한 공간을 별도로 확보하는 한편 세무부서를 별관으로 이전해 업무 연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성주군은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지방재정 누수 예방을 통해 단기간에 지방세입 1,000억 원을 돌파하며 지방재정의 새로운 롤모델로 거듭나고 있다”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건전하고 합리적인 지방재정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고 군정에 혁신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