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2월 손실보상법 재정비·감염병 긴급대응기금 설치”

더불어민주당이 12월 임시국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손질과 함께 ‘감염병 긴급대응기금’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선을 3개월 앞두고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미크론발(發) 코로나19 재확산 충격 완화와 민생 경제 회복이 절실한 시기”라며 “이번 임시국회를 통해 인원 제한 조치로 인한 영업 손실을 보상받도록 제출된 손실보상법을 재정비하고 신속한 예산 집행을 위한 감염병 긴급대응기금 설치도 즉각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간 강조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로 다시 이 위기에서 신속히 탈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이날 회의에서 “다시 임시회가 소집됐다. 코로나19 확산세와 비례해 민생 어려움이 커져만 가고 있음을 잘 알기 때문”이라며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업종에 한정된 손실보상 대상을 인원 제한까지 확대하기 위한 손실보상법 개정 논의와 더불어 온라인플랫폼 사업이 상생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방향 (제시) 역할을 해줄 ‘온플 공정화법’도 처리해야 하는 입법 과제”라고 했다.

여야는 전날 개시된 12월 임시국회에서 치열한 입법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이재명표 입법’에 드라이브를 걸고 목표 법안들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들에 ‘이재명 지원용 졸속 입법’ 프레임을 적용해 민주당의 입법 추진에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