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해법 꺼낸 오세훈 "국공립 어린이집 50%로 늘리겠다"

서울시가 현재 전체 어린이집 중 35%인 국공립 비율을 오는 2025년까지 50%로 끌어올린다. 내년에는 가까운 3~5개 국공립·민간·가정 어린이집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공동 보육 모델인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을 서울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 부문의 주도로 보육의 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합계출산율이 2025년 0.52명까지 급락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서울시 보육 사업이 민간 영역으로 확대될지 관심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보육 중장기 마스터플랜(이하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특별시 서울’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25년까지 총 6,7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보육의 공공성 강화 △수요 맞춤형 보육 질 개선 △보육 교직원 노동 환경권 보장 △건강하고 안전한 안심 보육 환경 조성의 4대 분야 47개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누구나 높은 품질의 보육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을 높이고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을 확대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어린이집은 6,368개에서 5,370개로 줄었다. 2025년에는 4,000개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전환 또는 신규 건립으로 국공립을 지난달 말 기준 1,807개에서 2025년 2,000개 수준으로 늘려 비중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이 선거 공약으로 제시해 올 8월 도입된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은 현재 8개 자치구에서 58개 어린이집이 참여, 14개 공동체로 운영되고 있다. 2025년까지 400개 어린이집이 참여하는 100개 공동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야간·긴급 돌봄, 다문화·장애아 등 취약 계층에 대한 보육 서비스도 강화한다. 배달·운송 분야를 중심으로 플랫폼 노동이 늘어나면서 부모의 노동 형태 변화에 따른 다양한 시간대의 보육 수요 및 보육 취약 계층 증가에 따른 대책이다. 명절·성탄절 연휴를 제외하고 24시간 일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365열린어린이집’을 현재 5개에서 2025년까지 25개 전 자치구별 1개로 늘린다. 오후 10시까지 보육이 가능한 ‘거점형 야간연장어린이집’을 현재 25개에서 2025년 425개로 확대한다.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다문화 통합어린이집’과 장애 아동을 위한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도 확충한다.

수요자 맞춤형 보육 질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보육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을 추진한다. 신규 채용 보육 교사의 인건비 전액 시비 지원 대상을 전 연령대(만 0~5세), 민간·가정 어린이집으로 확대해 만3~5세 반 정원을 현재 15~20명에서 10∼15명으로 줄일 계획이다. 내년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어린이집 교직원의 휴일이 5~10일 늘어나게 되는 상황에 맞춰 각 어린이집의 ‘비담임 정교사’ 채용을 지원한다.

담임 보육 교사의 휴가 및 각종 부재 시 친숙한 비담임 교사가 대신 아동을 돌볼 수 있게 된다. 정부의 인건비 지원 대상이 아닌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 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 영아반 운영비를 월 10만 원 인상하고 유아반 운영비는 월 10만 원의 지원을 시작한다. 출산·육아 휴직 이후 직장에 복귀하는 양육 가정을 위한 ‘영아 전담 아이돌보미’를 내년 200명 양성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1,000명으로 확대한다.

오 시장은 “마스터플랜을 차질 없이 추진해 어린이집에는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보육 교직원에게는 행복한 일자리를, 아이와 부모에게는 고품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