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조달심사?평가 공정성 강화 나선다

조달청은 조달심사?평가위원의 평가부터 교섭, 사후관리까지 전 단계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위원간 과도한 점수 차이 발생 방지를 위해 평가위원 점수가 평균 점수보다 10% 이상 격차가 발생하는 경우 평가사유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이를 나라장터에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평가 참여 위원 수를 12~15명으로 확대하고 최고·최저 점수 2개씩을 제외하여 평가점수에 일부 평가위원의 영향력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평가위원단 규모를 향후 3만명 수준으로 지속 확대하고 연간 평가 횟수 제한, 해당 수요기관 평가위원 제외, 직군간 균형있는 평가를 위한 교수?공무원?공공기관 비율 조정 등 교섭방식도 개선한다.



불공정 평가 의심사례 적발기준 및 처리 방안을 마련하고 평가위원의 점수 편차, 업체 편향 등을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평가위원 이력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실물모형의 최근 2년간 평가 결과를 전수 조사해 평가위원별 과도하게 점수편차가 벌어진 사례 등을 추출해 평가 패턴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제안서 평가에 공정성 위반이 의심되는 평가위원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교섭정지 또는 해촉할 계획이다.

또한 실물모형 분야의 경쟁성 제고 및 평가위원풀 재정비를 위해 입찰 방법을 한시적으로 기존의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규격·가격 동시입찰 방식’으로 전환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김김정우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에서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입찰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