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민주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권욱 기자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100조 원 규모의 코로나19 재정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긴급발표한 내용에 맞춰 ‘코로나19 비상대응체제’로 전환하고 백신 접종률 제고를 위해 ‘백신국가책임제’ 논의도 시작한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 후보의 주문에 발맞춰 민주당은 비상대응체제로 전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선대위에 설치됐던 ‘코로나19 상황실’은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로 확대 개편된다. 윤 원내대표는 직접 비상대책본부장을 맡는다.
윤 원내대표에 따르면 ‘100조 원 규모 재정대책’에는 △‘감염병 긴급 대응 기금’ 조성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 보상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지원 △지역화폐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그는 “특히 방역 인력들이 장기간 피로에 지친 것이 문제”라며 “인력난 해소와 함께 거리두기에 협조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대책을 시급히 수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에 코로나19 대책과 관련해 긴급 당정협의회를 가질 예정이다. 새로 조성될 ‘감염병 긴급 대응 기금’은 방역 체계에 동원된 병원과 방역지침으로 손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손실보상에 사용된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책에는 ‘선지원 후정산’ 방안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기금 조성과 손실보상 확대를 위해 관련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윤 원내대표는 “국가재정법과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곧 발의해 당론추진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12월 임시국회는 시급한 민생·방역 현안 처리를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제도개선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백신 부작용에 대한 국민 우려를 덜기 위해 백신국가책임제도도 논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장은 윤 원내대표가 직접 맡는다. 이학연 산업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이 부본부장에 임명됐다. 김성주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와 김성환·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각각 긴급방역 대응반, 소상공인 지원반, 생활안심대책반을 담당할 예정이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코로나19 상황실장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