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초고령 사회를 목전에 두고 ‘노인 난청 예방과 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노인 난청 국가정책포럼이 2021년 12월 14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차흥봉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기조연설과 함께 사단법인 한국청각언어재활학회, 한국청능사협회, 대한이과학회, 보건복지부, 한국소비자원, 대한노인회 등 노인난청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노인 난청서비스 향상을 위한 국가?사회적 방안을 논의했다.
포럼에서는 증가하는 노인 난청에 대한 효율적 방안으로 난청 노인에 대한 ‘의료 정책’ 접근이 아닌 ‘노인 복지 차원의 새로운 사회보장 정책 패러다임 접근’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이는 난청노인의 이용자 편의성 강화, 질 높은 서비스의 제공, 지속적 사후관리 체계 확립 및 효율적 비용지출 측면에서 매우 성공적인 모델로 대두되었고, 기존 국민건강보험기금의 한계성과 이용자에게 부담을 주는 체계적 비효율성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떠올랐다.
의료 공급과 수요에 대한 정책적 통제권이 약화된 현실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 지출 비용은 2060년 390조까지 증가하고, 급증하는 노인의료비는 건강보험기금과 국가 재정난을 심각하게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건강복지정책연구원, 2017). 이러한 미래 환경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향의 중장기적 정책 수립(보건복지포럼, 2018)과 사회보험제도 재설계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필요하다.
“증가하는 난청노인, 사회(복지)서비스로 극복하자”는 주제를 발표한 구성민 박사(나우히어링 청각언어센터 대표, 한국청능사협회 기획이사)는 2026년 초고령 사회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난청 노인에 대해 ‘노인 복지 차원의 새로운 사회보장 정책 패러다임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고 수요자 중심의 직접 지원방식으로 『바우처(사회서비스 이용권)제도』를 도입할 것을 강조하였다. 안타깝게도, 현재 시행되는 전자바우처를 통한 사회서비스 사업 중 노인복지 사업은 전무한 실정이다.
청능재활과 청각관리 영역의 전문가인 청능사로 구성된 한국청능사협회는 재활을 통하여 난청인의 의사소통 능력을 극대화하고 질 높은 서비스로 난청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노인난청 서비스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노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