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주한미군 병력 수를 현 상태 그대로 유하는 내용을 포함한 새 국방수권법(NDAA)을 처리했다. 다만 주한미군을 현원인 2만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감축 제한 조항’은 최종적으로 삭제됐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7,680억달러(약 912조원)의 사상 최대 규모 국방 예산을 포함하는 2022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찬성 89, 반대 10으로 가결했다. 이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요청한 것보다 250억 달러 더 많은 것이다. 앞서 하원도 지난주 80% 이상 압도적 찬성으로 법안을 처리했다.
이번 법안은 중국과 전략적 경쟁을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을 굳건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한국에 배치된 2만8,500명의 주한미군을 유지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부합하는 것이자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라는 공동 목표를 지지하는 것이라고도 평가했다.
다만 이번 법안에서는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은 삭제됐다. 앞서 2021년도 NDAA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2만 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 반영된 바 있다. 이는 트럼프 정부가 동맹국 등과 상의 없이 해외 병력을 축소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의회 차원의 안전장치였다. 이 조항이 삭제된 것을 두고 주한미군 유지에 ‘변수’가 커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로선 주한미군 규모에 어떤 변화도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미 국방부는 지난달 29일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한국에 순환 배치해오던 아파트 공격헬기 부대와 포병여단 본부를 상시주둔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해외 미군 배치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국과 함께 안보를 강화하는 ‘통합 억제’ 전략을 추진하는 만큼 바이든 정부에서 주한미군의 축소 가능성은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