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이재명 “기재부서 예산편성권 분리해야…재산세 예외조항 종부세로 확대”

이재명 “기재부가 다른 부서의 상급 부처 돼버려”

“기재부, 고도성장 시대 논리로 고집…바뀌어야”

“종부세 미세조정 필요…재산세 예외조항 적용 검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5일 서울 보라매병원 선별진료소를 방문한 뒤 기자들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 권욱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5일 서울 보라매병원 선별진료소를 방문한 뒤 기자들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 권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6일 기획재정부 조직 개편 필요성을 강조하며 “예산편성권을 기재부에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재산세 예외조항을 종합부동산세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인터넷기자단 공동 인터뷰에서 “예산 편성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기재부가 다른 부서의 상급 부처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돈이 곧 권력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 예산에 대해 최종권한을 행사하는 기재부 권력이 힘을 가지고 있다”며 “선출 권력의 의지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조직 개편이 필요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산편성권을) 분리할지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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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기재부가 재정 투입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한 점을 비판했다. 그는 “코로나19와 관련해 기재부의 기본적인 입장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고도성장 시대에 배운 지식과 고정관념으로 고집을 부린다. 세상은 완전 바뀌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국가 재정을 사용할 때 수요 촉진으로 무게를 옮겨야 한다”며 “전 세계적인 담론도 공정 배분과 포용성장으로 가고 있다. 기재부는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행정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억울한 사람은 없도록 미세 조정을 계속해야 한다”며 제도 개편을 시사했다. 그는 “농촌에 500만 원 짜리 집을 사서 가끔 자기가 사용해도 2주택자가 돼 세금이 중과된다”며 “중과된 금액이 시골에 있는 농가 주택 가격보다 비싼 문제는 조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재산세 예외조항을 종부세에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는 코로나19 대응과 부동산 정책에서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시도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정책의 차이와 정치의 차이는 다르다”고 답했다. 그는 “제가 문 대통령 정부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며 “민주당이라는 하나의 뿌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본질은 바뀔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목표를 완수하기 위한 판단은 다를 수 있다”며 “공급을 경시해온 오류가 있으니 이제 시장이 요구하는 공급량을 채워주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주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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