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년 경제정책방향 상세 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고광효(왼쪽부터 )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 김병환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이 차관, 한훈 기재부 차관보, 변태섭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 김유진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 /사진 제공=기재부
정부가 내년 성장률을 3.1%로 전망하면서 물가 상승률은 2.2%로 올려 잡았다.
기획재정부는 20일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4.0%, 내년 성장률을 3.1%로 제시했다. 지난 6월 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을 때와 비교하면 올해 성장률 전망은 0.2%포인트 낮추고 내년 성장률 전망은 0.1%포인트 높였다. 오미크론 변이에도 4%에 턱걸이는 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코로나19 장기화, 미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도 정부의 성장 전망은 낙관적이다. 정부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 3.1%는 주요 기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3.0%, LG경제연구원과 현대경제연구원은 2.8%로 내다봤다. 국제통화기금(IMF)만 3.3%로 정부보다 높다.
내년 거시경제의 가장 큰 변수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일상 회복 지연이다. 내년에도 오미크론 같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지속되면 내수 회복이 지연될 뿐 아니라 세계경제 성장 둔화, 공급망 차질 장기화, 물가 상승 등을 초래할 수 있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점진적으로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보고 중립적으로 잡았다”면서 “불확실성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더 빨리 회복되면 플러스 요인이 되고 길게 가면 더 리스크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리스크 요인은 인플레이션 압력이다. 정부는 소비자물가가 올해 2.4% 오른 뒤 내년에도 2.2%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6월보다 각각 0.6%포인트, 0.8%포인트 높였다. 내년 상승률 2.2%는 한은(2.0%)과 KDI(1.7%)보다 높은 수준이며 한은이 물가 안정 목표를 2.0%로 제시한 2016년 이후 처음으로 그보다 높은 전망치를 제시했다. 국제 유가 오름세는 둔화하더라도 그간의 원재료비 상승이 가공식품, 외식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고 소비 회복세도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미국 등 주요국이 금리를 인상하는 과정에서 신흥국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거나 국내 가계·자영업자·한계기업의 부채 리스크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정부는 내년 우리 경제가 기저 효과 등으로 올해보다는 성장률이 둔화하겠지만 소비·투자·수출이 고르게 늘면서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일상 회복 본격화와 소비심리 개선, 정책 지원 효과 등을 토대로 민간 소비 회복세(3.8%)가 올해(3.5%)보다 강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설비투자는 올해 8.3%에서 내년에 3.0%로 떨어지고 취업자 수 역시 35만 명에서 28만 명으로 낮아진다고 봤다. 수출은 올해(25.5%)만큼 가파르지는 않아도 세계 경기회복에 따라 연간 2.0%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