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2022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보고받았다. 문 대통령과 경제 관련 주요 인사들은 이 자리에서 ‘위기극복의 모범이 되는 포용 국가’,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 등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이근 부의장과 민간위원 22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완주 민주당 정채위의장, 김부겸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 등을 모아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주요 경제정책 수립에 관해 헌법상 설치된 대통령 자문기구다. 현 정부 들어 다섯 번째로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다.
참석자들은 ‘위기극복의 모범이 되는 포용 국가’와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이라는 큰 주제를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했다. 위기극복의 모범이 되는 포용 국가에 대해서 거시경제분과 류덕현 위원(중앙대 경제학부 교수)와 민생경제분과 김현아 위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정책연구실장)이 각각 ‘방역성공에 따른 경제회복과 완전한 경제 정상화를 위한 정책방향’, ‘민생경제 활력회복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재정역할 강화’에 대해 발표했다.
이에 대해 거시경제분과 성효용 위원(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은 “적극적이고 포용적인 재정 운영을 통한 사회·고용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생경제분과 권선주 위원((주)블루클라우드 대표이사)은 “디지털 전환에 따른 일자리 구조변화 충격 완화를 위한 제도 마련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 주제에 관해서는 대외경제분과 지만수 위원(한국금융연구원 국제금융연구실장)과 혁신경제분과 오준병 위원(인하대 경제학과 교수)이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통상 주제 다변화 및 아태지역·신남방 정책의 중요성’,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및 혁신 가속화를 위한 적극적 혁신정책 및 인력양성·인프라 조성’에 대해 각각 발언했다.
대외경제분과 전선애 위원(중앙대 국제대학원 교수)은 “일류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장기적 관점의 신남방정책 추진이 중요하다”고 말했고, 혁신경제분과 이레나 위원((주)레메디 대표이사)은 “창업 단계별 지원 확대로 벤처창업을 통한 경제 역동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