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왼쪽 세번째)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2년 업무계획 중 ‘민생물가의 안정적 관리’ 부분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와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정부가 내년에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공적 보증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실화한다면 보증이 없는 전세는 금융사들이 대출을 거절할 가능성이 커 외곽 지역 예비 세입자 입장에서는 돈 빌리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금융위원회는 ‘2022년 금융정책 추진 방향’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22일 다른 5개 경제 부처와 공동으로 진행한 브리핑에서 공개했다. 우선 금융위는 “공적 보증부 전세대출 구조의 적정성을 점검하겠다”면서 전세대출의 공적 보증 과잉 의존 축소, 금융회사의 리스크 공유 유도 등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전세대출에 대한 공적 보증 축소 검토에 나선 것은 강력한 가계부채 총량규제에도 전세대출이 계속해서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제공되던 전세 보증은 지난 2015년부터 사실상 소득·보증금 규모와 무관하게 80~100%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공공 기관인 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와 민간 회사인 SGI서울보증 등이 보증을 서주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사가 전세대출의 공적 보증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 우량 물건에 대해서도 금융사가 아무런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구조는 문제가 있다”면서 내년 2분기 이후에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나올 수 있음을 시사했다.
또 금융위는 급속한 디지털화 속에 금융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와 치열한 경쟁에 직면한 은행에 플랫폼 사업의 길을 터주기로 했다. 반면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한 빅테크가 금융위기의 근원이 되지 않도록 빅테크그룹 감독 체계 도입을 검토하고 빅테크발(發) 제3자 리스크 방지 체계 구축에 나설 예정이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제사회의 빅테크 금융에 대한 규율 논의에 참여하면서 앞으로 나올 규율 체계안을 검토해 국내 도입 여부나 일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