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故) 김용균 노동자 사망 사건 관련 책임자들 1심 결심공판이 열린 21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앞에서 사단법인 김용균재단과 노동계 관계자들이 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 등 원·하청 사업주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 연합뉴스고용노동부가 내년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 수를 올해 보다 100명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고용부는 22일 내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산재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부처 내부에서는 ‘획기적 감축’ 규모를 올해 보다 100명 줄여 700명대 초반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올해 업무보고에서 전년 대비 20% 감축으로 비율을 공개했던 것과 달리 내년도 업무보고에서는 별도 비율을 제시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내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만들지 않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1월27일 시행)의 효과에 대해 기대하고 있다. 처벌에 대한 경영계 우려가 높은 만큼 법이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과 점검, 컨설팅, 안전교육을 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고용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예방체계도 구축하고 다양한 직업병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만일 고용부 목표대로 내년 산재 사망자 수가 700명대 초반을 기록하면,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이 된다. 산재 사망자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1,100명대를 기록했다. 2014년들어 900명대로 떨어졌지만, 2019년에서야 800명대로 낮아졌다.
고용부의 목표 달성 가능성은 현재로서 낮지 않다. 올해 11월 말 산재 사망자는 790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25명 줄었다. 올해 첫 700명대 달성이 가능한 상황이다. 유족급여 승인을 제외한 고용부의 사고발생 기준 통계로는 11월 말 사망자는 608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96명이나 줄었다.
고용부는 내년 일자리를 확대하고 고용안전망을 한층 더 강화한다. 청년에게 다양한 직무훈련을 제공하고 취업취약계층에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을 보다 확대해 전국민 고용보험 정책을 완성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