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일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정치국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북한의 민생 경제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기간 중 악화됐다는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에 대해 버티기로 계속 맞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됐다.
최은주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22일 통일부 주최 기자단 간담회에서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성과 보상과 경쟁 도입 등 다양한 제도 변화를 모색해왔다”며 “또 기업의 지표 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기 위한 금융 시스템도 개선하는 등 변화를 추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변화의 성과는 한계가 뚜렷한 것으로 평가됐다. 최 위원은 “북한 주민 인터뷰 등을 통해 상업은행의 등장을 파악할 수 있었지만 상당수 주민은 이 같은 은행을 직접 경험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며 “도입은 했지만 활용도 측면에서 평가는 다른 문제로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북한이 경제 변화의 필요성은 절실히 인식하고 있지만 경제 내각이 그러한 역량을 제대로 못 갖췄다”며 “인재 육성 등 내부 역량 강화는 북한이 직면한 현실적 난제”라고 평가했다.
최지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김정은 집권 10년 가운데 후반기에는 경제 성과가 악화한 시기라고 분석했다. 최 위원은 “김정은 집권 초기에는 성장과 물가 측면에서 양호한 성과를 거뒀다”며 “하지만 대북 제재 장기화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민생 경제가 악화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지표를 살펴보면 북한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 2017년 -3.5%, 2018년 -4.1%, 2020년 -4.5% 등 2019년(0.4%)을 제외하면 줄곧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또 대북 제재 여파로 2018년 대중 수출은 90% 급감하는가 하면 쌀값 등 물가 불안 현상도 나타났다.
최 위원은 북한이 앞으로도 버티기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대북 제재와 보건 위기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그럭저럭 버티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운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