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2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가입 시기에 따라 최대 16%까지 오른다. 3세대 실손 가입자는 보험료가 약 9% 인상된다. 최소 20% 이상의 인상을 요구했던 보험사들은 이 같은 인상 수준이 막대한 보험 적자를 메우기에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27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년 1·2세대 실손보험료 인상률을 15~16%대로 업계에 제시했다. 3세대 실손보험료 인상률은 8.9%로 알려졌다. 이는 안정화 할인 특약을 종료해달라는 보험 업계의 건의를 수용한 결과다. 안정화 할인 특약은 2020년 1·2세대 보험료를 10%가량 올리는 대신 3세대 보험료를 1년간 할인하는 조처다.
이번 인상은 연령 상승에 따른 인상률(1세당 평균 3%포인트)을 제외한 것으로 3∼5년 주기 갱신이 도래한 가입자는 연령 인상분까지 고려하면 인상률이 50%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 인상률은 시장 자율로 결정된다는 게 금융위의 대외적 입장이지만 실손보험은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만큼 금융위의 의견이 매년 인상률 지침 역할을 해왔다.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2,700만 명, 3세대 가입자는 약 800만 명이다.
보험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실손보험의 적자가 심각한 상황에서 금융위가 제시한 인상률은 보험사들이 만족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만성 적자는 내년에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