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시험개선연대, ‘공무원 특혜 의혹' 공익감사 청구

시민단체가 ‘세무사 2차시험 세무공무원 특혜’ 의혹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27일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세무사시험개선연대는 세무사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채점 부정에 대한 의혹을 밝히기 위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58회 세무사 2차시험 중 세법학 1부에서는 82.3%라는 높은 과락률이 형성됐다. 해당 과목은 세무공무원 등 경력자는 면제되는 과목으로 1차시험을 면제받은 경력자가 지난해 30명(4.22%)에서 86명(12.18%)로 크게 늘면서 ‘세무 공무원 특혜’ 논란이 일었다. 일반 수험생 중에는 평균기준인 60점 이상을 획득하고도 세법학 1부에서 40점 미만의 과목 과락을 받아 불합격한 수험생이 다수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거세지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20일 세무사시험 전반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세시연은 “감사원의 감사로 의혹을 철저히 해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시연은 감사청구 외에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세무사시험을 관리·감독한 담당자는 정년퇴직을 앞두고 휴가를 간 상황으로 전해졌다. 당초 공단은 해당 관계자의 정년퇴직이 임박했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정년퇴직까지 1년가량이 남아 있어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