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호 방위사업청장40여 년간 유지됐던 ‘한미 미사일 지침’이 지난 5월 종료되면서 우주 분야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집중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이를 계기로 우주방위 사업 발전을 위한 협의체를 발 빠르게 구성했다. 협의체에는 국방부·합참·방사청·국방과학연구소·국방기술품질원·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이 참여했다. 또한 우주개발 방향과 민·군 우주기술 협력을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6월 제1회 우주 정책포럼 및 간담회를 열어 각 기관들의 비전을 공유했다. 28일에는 2021년 우주정책포럼 및 간담회를 개최해 연구소·산업계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 청취에 나선다.
방사청은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우주방위 사업 발전 마스터플랜’도 수립했다. 이번 마스터플랜은 향후 10년간 우주방위 사업에 대한 비전과 목표를 담고 있다. 또한 뉴스페이스 시대의 우주기술 확보 방안과 국내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 과제를 총망라했다. 방사청은 그 후속 과제의 하나로 조직 개편을 단행해 우주 분야 방위산업 추진의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그런 차원에서 11월에는 우주지휘통신사업부를 신설했다. 해당 사업부는 우주 분야 방위 사업의 전문성을 함양하고 노하우를 축적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미래 우주산업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 고민해야 할 숙제들은 아직 남아 있다. 우선 대한민국의 국가우주개발 제1원칙을 ‘국가 안전보장’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미국·일본은 국가 우주자산 보호를 전제로 삼아야 과학탐사·상업 활용의 발전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두 나라는 이미 우주개발의 제1원칙을 국가 안전보장으로 천명했다. 우주 분야에서의 국가 간 경쟁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다음으로 우주기술의 민간 이전, 민·군 간 기술 환류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사업은 선진국과의 기술·재원 격차의 어려움 속에서도 정부 주도로 꾸준히 추진돼 왔다. 이제는 정부 주도로 확보한 우주기술을 민간으로 활발히 이전해 더 큰 상업적 이익과 국부 창출을 이뤄야 한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우주사업의 주체가 정부에서 민간으로 확대되고 있으므로 우리도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
아울러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우주기술 혁신 노력의 공존이 필요하다. 경쟁력 있는, 특히 우주기업을 육성하지 못한다면 우주기술 발전은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작은 내수 시장을 극복하고 수출 시장까지 고려한 틈새 전략 및 틈새 기술을 개발하려면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다.
대한민국은 미래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큰 전환점 앞에 섰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방사청은 앞으로 ‘우주방위 사업 발전 마스터플랜’을 체계적으로 이행해나갈 것이다. 우주 정책포럼 및 간담회도 주기적으로 개최해 민·군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