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LTE 상용화 10년, 이통3사 LTE 초과이익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이동통신 3사가 4세대 이동통신 LTE 서비스로 약 18조 6,000억 원의 수익을 벌어들였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8일 ‘LTE 상용화 10년, 이통 3사 LTE 초과이익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기지국 투자비·망 투자비·인건비·마케팅비 등 각종 영업비용을 빼고도 이통 3사는 지난 10년간 약 18조 6,023억 원의 초과 수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통 3사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지난 2012∼2019년 8년 치 LTE 영업통계명세서를 분석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이통 3사는 11조 1,566억 원의 초과수익을 냈다. 여기에 아직 공개되지 않은 2020~2021년 수익을 가입 회선 수에 비례해 추정해보면 총 18조가 넘는다는 게 참여연대 측 설명이다. 통신사별로 보면 SK텔레콤이 10조 98억 원, KT가 4조 6,395억 원, LG유플러스가 3조 9,529억 원 번 것으로 추산됐다.
이 단체는 이통 3사가 지출하는 막대한 마케팅비를 줄이면 초과수익도 그만큼 커지므로 통신비 인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도 지적했다. 단체는 “이통 3사가 매년 지출하는 마케팅비는 연 7조∼8조 원으로 이통3사의 연간 영업이익의 2∼3배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이라며 “마케팅비를 절반만 줄여도 LTE 상용화 10년간 이통 3사는 50조원의 초과수익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비분과장은 “내년이면 20조 원이 넘는 초과수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돼 이통 3사가 충분히 LTE 반값 통신비를 시행할 여력이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LTE 반값 통신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참여연대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통신업계 관계자는 “통신산업은 본래 신규 서비스의 손실을 기존 서비스의 이익으로 회수하며 망·서비스 진화를 계속하는 산업으로, LTE와 5G를 따로 구분해서 보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다세대 망이 공존하는 현실을 무시한 규제는 신규 서비스의 요금인상과 투자감소 등으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 피해 및 국가산업 발전 저해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