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 과정 알기 쉽게…서울시, 업무매뉴얼 발간

서울시 ‘스피드 주택공급’이 본격화되며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동주택 재건축 업무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 발간은 재건축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자료가 없어 실무공무원, 정비업체 등 관계자,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재건축 정비사업과 관련된 법령과 지침은 많은 규정이 존재하고, 개정에 개정을 거듭하고 있어 경험이 적은 실무공무원이나 일반시민이 원하는 정보를 정확히 찾는 것이 쉽지 않다.



공동주택 재건축사업 업무 매뉴얼에는 재건축 관련 정비업체 등 전문가와 서울시 실무관계자 및 협의부서, 자치구 등의 의견을 반영해 재건축 사업의 추진단계별 필수적인 검토 사항과 알기 쉽게 쓴 팁(tip), 참조자료, 질의회신, 판례, 체크리스트 등이 담겼다.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안전진단부터 조합해산까지 재건축사업의 전과정을 ▲정비계획단계 ▲사업시행단계 ▲관리처분단계 ▲기타사항으로 세부적으로 나눠 필요 절차에 따라 내용을 찾아보기 쉽게 구성했다. 각 항목별로는 추진절차도, 기본방향, 용어정리, 관련 법령 및 조례, 서울시 방침 등을 담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실장은 “신속통합기획 등을 통해 재건축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동주택 재건축사업 업무 매뉴얼로 더욱 원활하고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원활한 재건축사업 진행으로 서울시 주택공급에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매뉴얼은 서울시 및 자치구 재건축사업 관련 부서 등에 책자로 배포되며, 정비사업 정보몽땅 홈페이지에서도 누구나 다운 받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