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 14만 7,000가구 등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추진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 규모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LH의 재무 건전성 악화는 정부의 주거 정책 실현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재정 지원 확대 등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9일 국토교통부의 2022년 업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공공임대 14만 7,000가구를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올해 공급된 14만 5,000가구보다 2,000가구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지난 2017년 발표한 주거 복지 로드맵에 따라 매년 14만~15만 가구의 공공임대를 확대해왔다. 이에 공공임대 재고량은 2017년 135만 가구에서 올해 170만 가구로 증가했다. 내년에는 200만 가구, 오는 2025년 240만 가구로 늘리겠다는 목표다.
문제는 정부 정책을 수행하는 LH의 부채가 크게 증가한다는 점이다. 공공임대 등 수익을 낼 수 없는 사업 비중이 확대되고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사업에 대한 투자 비용도 늘어난 영향이다. LH 부채는 2018년 128조 693억 원에서 지난해 129조 7,451억 원으로 1조 원 넘게 증가했다. 특히 내년 이후 부채가 급격히 늘면서 2030년 213조 8,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임대 부문에서 발생하는 손실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LH의 임대 부문 손실은 지난해 1조 6,000억 원에서 2030년 4조 7,000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관측됐다. 공공임대는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반면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이 만만찮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해 5조 원이던 LH의 매출 총이익은 2030년 -1,000억 원으로 급감할 전망이다. 공공임대 1가구를 늘릴 때마다 1억 2,0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구조다.
이 같은 부채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LH는 공공임대 공급에 따른 부채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 중이다. 공공임대 공급에 대한 재정·기금 지원 현실화, 분양전환형 임대주택 재추진 등 재무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전문가들도 LH의 사업 손실을 줄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 주거 복지 강화 등 정부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면 LH의 부실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공공기관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면 결국 세금으로 메꿔야 하는 등 국민 피해로 이어진다”며 “주거 복지 정책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투입을 대폭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