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현 관세청장.임재현 관세청장은 “수급 불안정 가능성이 있는 중요 수입품목에 대한 상시 위기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배포한 2022년 신년사에서 "완전한 경제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수출입 현장에서 기업들과 만나는 관세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임 청장은 “지난해 관세청은 코로나19 백신·방역물품 및 차량용 반도체 등 원부자재의 긴급통관과 수급 안정화를 지원했다”면서 내년 통관 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임 청장은 “수출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통해 현지 통관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요 교역국가와의 국제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2월에는 아세안 10개국과 아세안 외 5개국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 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발효된다.
임 청장은 "코로나19로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 마약과 불법 식의약품의 밀반입, 신종 사이버 범죄 등 각종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통관 감시 체계 고도화와 무역경제 범죄 단속 등도 내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그는 "수정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운영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가격신고 등 과세 방식을 전반적으로 혁신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외직구의 일상화와 관련해서는 "개인이 새로운 무역 주체가 되고 있다"며 "개인 무역에 최적화된 전자상거래 통관체계를 구축하고 시설·장비 등의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